일본, '출산율1.2명'되자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수당"

일본 정부가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자 아동수당을 대폭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이 지난 5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통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대폭 늘린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대상이 18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셋째 아이는 연령에 따라 매달 1만∼1만5천엔(약 8만8천∼13만2천원)을 수당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최고 3만엔(약 26만4천원)까지 지급합니다.

또 12월 지급분부터는 부모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소득 가정에도 동일하게 아동수당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부모 대상 지원금 인상, 임신·출산 시 10만엔(약 88만원) 상당 지원금 지급 제도화,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위탁 보육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창설 등이 개정법에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료를 징수할 때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추가로 걷기로 했습니다.

연간 수입이 600만엔(약 5천3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2026년도에 600엔(약 5천300원), 2027년도에는 800엔(약 7천원), 2028년도에는 1천엔(약 8천800원)을 매달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8년도 지원금 징수액을 총 1조엔(약 8조8천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야당은 지원금 제도가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했으나, 기시다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으로 보험료를 줄이면 국민에게 부담이 더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2028년도까지 연간 3조6천억엔(약 31조7천억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재원 확보책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담겼다"면서도 "정부는 2030년대에 육아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어서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출산율 하락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근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0.78명보다 더 낮아졌고 분기 출산율은 지난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