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나네? 음주운전"…혈액검사 없이 판단하는 '이 나라'

혈액 검사 없이 술 냄새 등으로도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현지 일간지 일메사제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운전자 A씨가 혈액 검사 없는 음주운전 판정은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증상적인 요소로도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혈액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술 냄새 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 만으로도 음주 운전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1,500유로, 한화로 약 224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