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주택·고용 이어 국가채무 전망도 조작 논란

【 앵커멘트 】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자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려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감사원 출입하는 이성식 기자와 함께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문제가 된 2020년 경제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에만 4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출이 방만해지니까 자연히 빚도 크게 늘어났겠죠?

통계를 보면 2020년 국가채무는 크게 늘었고, 2021년과 2022년 계속 악화했습니다.

야당이던 보수 진영의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으로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통계치가 크게 신경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질문2 】
감사원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시하며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했다는 거죠?

【 기자 】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 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수치가 두 배 이상 악화됐으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한다"면서 실무진에게 추계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국가채무전망비율이 두 자릿수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 질문3 】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반발했다고요?

【 기자 】
이렇게 갑자기 통계 방식을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것 같습니다.

김사원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들은 "전례가 없다" 또는 "언론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도 반발했다고 전해집니다.

홍 전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감사 내용입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추정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윤희숙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 "첫 번째는 심각함을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질문4 】
홍남기 전 총리의 입장은 어떤가요?
또 감사원은 홍 전 총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 기자 】
홍 전 부총리는 입장문에서 "당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이 정책 결정 사안인 점과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번 주택 통계에 이어 국가 재정 통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 mods@mbn.co.kr ]

그 래 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