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물밑 협상 불발 / 특검법 "생쇼"

【 앵커멘트 】
뉴스돋보기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1 】
민 기자, 지난주에 시작한 22대 국회가 벌써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국회에는 국토위, 복지위, 과방위 등 18개의 상임위윈회가 있고, 여야 의원들 여기에 소속되는데요.

어느 정당에서 각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맡을지를 정하는 원 구성이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투표로 정할 수 있지만,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야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정하는데, 법정 마감 시한이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인 어제저녁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만나 물밑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만찬을 함께하며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겨 8월까지도 원 구성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각자 전문 분야인 상임위가 정해져야 제대로 일을 할 텐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요?

【 기자 】
여야 모두 꼭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가져온다면, 다수당으로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회법대로 하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여기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국회의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줘야 하는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 독재입니다."

【 질문3 】
법사위, 운영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렇게 양보를 못하는 건가요?

【 기자 】
먼저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모든 법안은 법사위 회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171석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이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질문4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준석 의원의 얼굴이 보이고요. 특검법 "생쇼"라는 날 선 비판 누구한테 한 건가요?

【 기자 】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을 향한 겁니다.

윤 의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온 국민의힘이 직접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인 야당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 질문5 】
야당도 연일 특검법을 내고 있는데 이 의원은 왜 이런 비판을 한 건가요?

【 기자 】
특검법은 여당이 꺼내 들 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수사 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권한이 없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특검법 발의는) 여당이 정부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 국회만큼이나 22대 국회도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