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2대 국회 1호 법안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발의

신혼부부 2억 원 이하 주택자금 연 1% 이내 초저금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어제(31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 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나 의원은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4·10 총선 당선으로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5선 의원이 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