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연금개혁 무산은 국힘 때문"

"'올 오어 낫싱' 행태 보여…'채상병 특검' 때문이라고밖에"
"정부·여당, 재의 요구시 국민 눈높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9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무산은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그거(모수개혁)라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채해병 특검' 때문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인 데 반발해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도 합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의장은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정에 없다가 추가로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하리라 믿고 표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기록을 보니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까지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재의를 요구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퇴임하는 김 의장은 50여 년의 공직 생활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꼽아달라고 하자 "(재무부) 국장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협치를 제도화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선거제 개혁"이라며 자신의 의장 재임 시절 "국회 전원위원회도 하고, 공론조사도 해서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갔는데 마지막에 물을 먹이는 데 실패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