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여당이 이기면 늘려도 되나"

"야당,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 노려"
"개헌은 숙고와 타협 거듭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국가 최고 법 규범이다. 따라서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 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처럼 헌법을 희화화해서야 되겠느냐"며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은 법적 탄핵,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이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권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 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후 당 내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 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 등 거센 비판을 받자 "(현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