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도 처리

【 앵커멘트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건 '채 해병 특검법'만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표결에 부쳐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민주유공자법 등 마지막까지 결론을 알 수 없던 쟁점법안 일부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나와주시죠!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로 관심을 모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다수의 쟁점법안들도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골자인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왔습니다.

법안 표결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방적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


【 질문2 】
전세사기특별법 뿐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등 다른 쟁점법안의 통과도 눈길을 끕니다.
오늘(28일) 오전까지만 해도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시각이 많지 않았나요?


【 답변2 】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쟁점법안 7개, 민주당이 오늘(28일) 처리하겠다고 별러왔죠.

하지만, 본회의 부의 표결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는 국회법 때문에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이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을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왔는데요.

결국, 김 의장은 7개 쟁점법안 중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법 등 4개 법안만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역시 여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대치가 가장 치열한 법안 중 하나였고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연장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가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이들 쟁점법안은 이르면 오늘(28일) 정부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