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없어" 국토부 재차 확인…대신 "경매차익 활용"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침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내일(28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안의 핵심은 경매차익입니다.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 생기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 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이에 따라 감정가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 경매에서 LH가 4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면, 피해 세입자의 월세총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매차익이 최장 10년인 피해자 무상 거주 기간의 월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는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신속한 구제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란 경제적 참사에 방관자를 넘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염하연 송지수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