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캔맥주 꼼수 의혹'에 '술타기 방지법' 생길까 [일문chat답]

AI 즉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 어떤 분야를 묻든 막힘없이 술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용처도 늘고 있는데요. MBN [일문chat답]에서는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 관련 정보부터 전망까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 하도록 하고, 김 씨의 발길이 향한 곳은 경기도 한 호텔 인근의 편의점입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김 씨는 캔맥주 4캔을 구입했습니다. ‘술타기 수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입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어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단속의 한계점입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는 술타기 수법과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 변화 △역주산의 불확실성 △개인의 알코올 대사율 차이 △법적 제한 등을 이유로 경찰 조사에 어려움이 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는 알코올은 섭취 후 약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혈액에 흡수된다. 따라서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하면 이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측정을 시도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면,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이 실제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구체적인 음주량을 확정하기 위해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챗GPT는 경찰과 법의학자들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다”며 그러나 이 공식은 음주량, 음주 시점 등을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가 음주로 인해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이뤄졌습니다. 챗GPT는 캐나다는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려는 시도를 방지한다”며 이 법은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 이상인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재범은 징역형을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망을 촘촘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도 ‘지능형 음주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음주 사고 후 의도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 신설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건의한 겁니다.

지난 2020년 전북에서 한 화물차 운전사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소주와 음료를 추가로 마셨는데 무죄 확정판결 받는 등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당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다만 김 씨는 소위 ‘김호중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법을 소급 적용해 받지 않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