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을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재차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인도국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라고 한 지난달 10일 고등법원 결정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송환을 희망해 온 권 씨가 어느 나라로 보내질지에 대한 법정 다툼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인도국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라고 한 지난달 10일 고등법원 결정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송환을 희망해 온 권 씨가 어느 나라로 보내질지에 대한 법정 다툼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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