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모집요강은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후 확정되는 것"

"각 대학 모집요강 발표는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춰야" 주장

오늘(25일) 의대교수들의 단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교협은 어제(24일)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전원을 포함한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인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됩니다.

앞으로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교협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탄원서 들고 발언하는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