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팀장' 영장실질심사 진행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18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ｍ 길이로 적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