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대협의 정례화…당정대 정책협의회도 신설

고위급-정책라인-실무급 3단계 협의 체제 상설화로 정책 조율·사전협의 강화

정책 조율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정대는 오늘(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습니다.

또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당정 간 협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까지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고 고위급 협의회도 사실상 상시 가동 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는 직구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는 없으니, 개별 부처의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중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