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2.6만가구+α…"주민 동의가 핵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은 올해 2만6천가구 안팎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과 중동, 산본이 각 4천가구 등 총 2만 6천가구입니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천가구,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가구 등 총 3만9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공개됐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 중 ▲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칩니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출발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습니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정부는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대책만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합니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