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없으면, 6년 뒤 기금 자산 팔아야"…주식시장 충격 불가피

김우창 교수 등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그해 거둔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지 못 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는 주식 등 국내 자본 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됩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라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지만,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은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을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과방식 비용률 추이 / 자료=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청회 자료집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여서 현행 보험료율인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보이지만, 6년 후인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합니다.

이는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기금을 헐어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국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자산유동화의 역풍으로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추계 상 평가액보다 한참 못 미칠 개연성이 큽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원종현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더숲) 책에서 "이번에 연금개혁을 못 하고 이대로 2030년을 맞으면 노후소득 보장 문제 이전에 자본시장의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먼저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