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일부 품목 해외직구 금지 혼선을 놓고 2차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직구 논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일부 원가 이하 가격 덤핑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과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 중소 제조업체들도 상당수 몰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애당초 전체 직구도 아니고 어린이용, 전기·생활, 생활화학 등 우리 일상에 밀접한 제품만 규제하겠다고 한 것에는 이런 고민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당의 건설적인 비판은 꼭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면서도 그러나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며 정부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유 전 의원도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의도를 제가 곡해했다고 주장한다”며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지, 오 시장은 분명하게 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주장은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저의 주장은 KC 인증만을 기준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보호해야 결국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글로벌 시대에 정말 뜬금없이 황당한 쇄국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직구 금지 주장이 맞다면 저에게 시비 걸 게 아니라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비판하라”라며 ‘당정관계니,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란 감정적 언사로 논점을 이탈하고 프레임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정치인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과 정부를 향해 글과 말로 의견을 피력하고,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내고, 피드백을 수용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모든 과정이 다 민주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날 해외 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선 가운데, 두 사람은 장외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유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전 의원도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며 KC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니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국민들 불만이 폭발해 비판한 것”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