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안법은 농업 망치는 법,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송미령 농림장관, 작심한 듯 민주당 비판
"정치 쟁점으로 농업 이용 말라"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값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핵심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2024.5.20

"농안법은 농망법"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쌀을 포함해)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며 야당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쌀을 포함한 16개 품목에 1조 원 넘게 든다고 추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