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文회고록 비판…"北의도만 믿으면 안보문제 발생"

체임벌린·히틀러 협상 거론하며 "유화정책 결과가 2차대전"
"北 '통전부', '노동당 중앙위 10국' 명칭변경…심리전 기능 중심"

정부 고위급으로서 처음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주최한 언론간담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또, 북미 협상 결렬·좌초에 대해 미국 책임론도 부각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의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 중 '억제'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억제력과 대비책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38년 영국과 독일 간 체결된 뮌헨협정을 거론하면서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어선으로 탈북한 두 가족 중 한 분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탓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제기하고 '통일'·'동족' 지우기에 몰두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하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인도적 사안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연락채널이라도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연락채널 복구가 시급하다"며 북한에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남북 간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민간의 대북 접촉 제한방침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