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울리고 영상 찍어 SNS에 올린 교사…"귀여워서 그랬다"

재판부 "개인SNS에 올리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생들을 울리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렸고,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