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도소는 남성보다 더 좁아도 된다는 정부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

범죄자의 처우를 다룬 기사를 보면 으레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기사에서도 혹은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에 못 미치는 형이 법정에서 선고됐을 때 볼 수 있는 반응이기도 하죠.

유죄가 확정된 혹은 확정은 안됐지만 구속 상태인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의 인권을 다룬 기사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무슨 인권을 챙겨주느냐는 식의 반응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조입니다.

형집행법 4조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이 명시하지 않고 있죠. 이 때문에 여러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과밀수용 논란입니다. 재소자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좁은 교도소는 인권침해" 배상소송

여성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A 씨가 수감된 방은 15.41㎡ 넓이에 8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면 A 씨가 수용된 방의 1인당 면적은 1.92㎡가 나왔죠.

A 씨를 비롯한 재소자 29명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면적에 미치지 못한 면적에 수용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재소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얼마일까요? 앞서 소개한 형집행법을 비롯한 현행법에는 재소자에게 최소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의 수용공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A 씨를 비롯한 재소자들은 2.58㎡를 최소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에서 재소자 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정한 인당 2.58㎡가 내부 행정절차상 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건설부터 수용 호실 구획 등을 나눌 때 임의로 정한 것이지 재소자 1인당 보장해야 하는 면적을 정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주장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최소면적 2㎡

법원은 대신 재소자에게 보장해야할 최소면적을 2㎡로 봤습니다. 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앞서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당시 대법원이 인정한 2㎡ 기준을 제시한 건 지난 2017년 부산고법에서 나온 선고였습니다. 이 선고는 사기죄로 수감됐던 두 재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이었는데 이들은 과밀수용으로 최악의 경우 1.23~1.44㎡ 밖에 수용면적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소자 역시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나오는 2.58㎡를 최소면적으로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소면적을 2㎡로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는 보통 가로 1,000㎜, 세로 2,000㎜ 정도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 1인당 2㎡의 공간, 특히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7. 8. 31. 부산고법 선고

이어 상급심을 맡은 대법원 역시 2㎡ 기준이 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 2022. 7. 14.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2㎡를 재소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면적으로 정한 뒤 여러 소송이 이어졌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을 경우 국가가 재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여성 재소자는 더 좁아도 된다"

대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A 씨 등이 낸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2㎡ 기준을 납득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정부 측은 새로운 주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여성은 신체구조상 2㎡보다 더 좁아도 된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이 인정한 2㎡ 기준은 부산고법 선고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남성 평균 신장이 174cm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논리로 볼 때 여성 재소자들은 평균신장이 159.6cm이기 때문에 최소면적을 더 좁게 잡아 1.68㎡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A 씨의 경우 제공된 면적이 1.92㎡이므로 여성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면적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소자에게 최소한 제공해야 하는 면적에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기준면적이 수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 면적 1.4㎡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상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평균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여성 수용자라 하더라도 일반 매트리스에서 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 외 나머지 사용면적과 평균신장과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 씨를 비롯한 원고 29명 중 16명은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수용면적 2㎡를 보장받지 못한 만큼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과실수용된 날짜 등을 고려해 A 씨에게는 25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나머지 원고들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 과밀수용인지 정보도 안 준다"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던 사기범들이나 A 씨는 비교적 운이 좋았던 편에 속합니다. 어찌됐든 과밀수용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밀수용을 당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재소자의 수용기간, 수용된 호실 면적, 수용된 인원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A 씨 등 소송에서는 정부 측이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A 씨 등을 대리한 고혜련 법무법인 혜 대표변호사는 A 씨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정부 측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며 A 씨 말고도 맡고 있는 다른 과밀수용 재소자들 소송에서는 정부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재판을 거론하며 '이미 정부가 정보를 제공해준 만큼 똑같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오히려 다른 재판의 정부 측 대리인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게 맞는데 그쪽 정부 측 대리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대법원이 과밀수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기준에 부합했는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재소자들이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밀수용 해소라는 인권보장 필요한 이유

서두에서 '재소자의 인권을 왜 보장해줘야 하느냐'에 대해 현행법에서 인권을 보장해주라고 했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왜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최소면적 2㎡ 기준을 제시한 부산고법 재판부는 과밀수용의 문제점으로 재사회화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교도소 수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범죄인을 교화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회화에 있다. 이때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

- 2017. 8. 31. 부산고법 선고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