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정부 "의료 개혁 속도"

【 앵커멘트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밝힌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힌 정부와는 달리 임 회장은 판사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곧바로 개인 의견이 아닌 의료계 의견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발언 수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동력을 얻게 된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이한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추가 진료 거부와 현장 미복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