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의정 갈등 '첩첩산중' / 전공의 복귀는 / 대입전형도 깜깜

【 앵커멘트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무게 추를 사법부가 움직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회정책부 안병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부의 판정승인데,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치열했던 만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결정이 나온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고요.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할 방침인데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뒤집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일(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계획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 질문 1-1 】
유독 장외 싸움도 치열한 하루였는데,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 기자 】
집행정지 결정 시간이 미리 알려지면서 양측은 막판 호소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2천 명 증원에 동의한다는 설문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이게 국민 여론이다"라고 호소한 거죠.

의사협회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이 '사기 행각'이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사기꾼들이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공공복리'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준 걸로 분석됩니다.


【 질문 2 】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어떤가요?


【 기자 】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약 3천 명의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데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걸로 전해집니다.

교수들은 일단 제자들을 설득해보겠다는 분위기지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 인터뷰(☎) : 수도권 의대 교수
- "기본 입장은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귀하는 쪽으로 지금 설득을 해보려고 그래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또 온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 질문 3 】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대입전형 시계는 돌아가야 하잖아요?


【 기자 】
의대 증원 절차에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남은 절차를 보면, 대교협은 예정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의 학칙 개정에 이어 이달 말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의료계에서 즉시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학내 갈등으로 의대 중 절반이 학칙 개정을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점은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