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 징계 취소

6여단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유통기한 지나 재산가치 없어"

지난 2022년 8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창고 순찰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습니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아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름가량 뒤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게 된 A중령은 주임원사에게 폐기를 지시합니다.

다만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습니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천 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