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연기되나…'의대생 특혜 논란' 커질수도

2020년 구제 특혜 논란 재점화 조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0년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는데,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통상 매년 9월 한 차례만 치러지는 국시 실기 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2번 실시한 겁니다.

이번에는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통상 9월에 시작되는 의사 국시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제시된 건데,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의사 국시 일정이 조정될 경우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며 '특혜 논란'이 나왔던 것처럼 정부가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각 대학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수업 출석 요건을 완화한 상황에서 시험 일정 조정까지 이뤄진다면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특권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