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주세 지방 이양 제안 "재정 지원은 예속만 심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방안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일 전문가들은 양국의 지방세와 지방재정 정책기조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국세의 일종인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주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류에 일반적인 소비세 말고도 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주세로 마련한 재원이 지금도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전통주나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부터 우선 이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성조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원을 이양할 수 있는 건 이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적으로 자꾸 줘봐야 지자체가 점점 중앙에 예속되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