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지원금 밀어붙인다…"개원 즉시 특별법 발의"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지가 없으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데,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대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쟁점으로 봤을 때 분명 어려운 분들의생계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처분적 법률'을 민생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 자체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안을 말하는데, 정부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주로 조세와 금융 부분에서 처분적 법률들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제(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여야 합의 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