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오늘 법원에 제출

교육부 회의록 소명자료 등 제출 예정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오늘(10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본 뒤 늦어도 이달 중순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어제(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의과대학학생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어서 별도의 소명자료를,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보도자료 등으로 대체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어제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2천 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천 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면서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