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아직 3주 남았다" 무산되면 매년 50조 원 부담해야

【 앵커멘트 】
어제(7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래도 정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더 이상 국고 낭비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최종 합의가 불발됐지만,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3주 남은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보험료율 인상 4%(9→13%)는 서로 공감대를 이뤘고 둘 다, 사실 소득대체율 (43%, 45%) 2% 차이잖아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간극이 아닌가…."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무산되면, 다음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부터 새로 구성해야합니다. 연금개혁의 시계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입니다. "

문제는 늦어지는 시간만큼 국고에서 소모되는 재정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약 260조 원, 매년 52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을 놓고 맞섰던 전문가들도 "이번 국회에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연명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보장)
- "당연히 끝내야죠. 지금 2년을 논의해 온 건데, 그리고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고, 이걸 이렇게 날리는 거는 굉장히 큰 낭비고…."

▶ 인터뷰(☎)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안정)
- "이렇게 연금개혁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거 놓치면 22대 가서는 오히려 여러 정치 일정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3주 남긴 17년 만의 연금개혁, 국회가 섣불리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정민정

#MBN #MBN뉴스 #연금개혁 #합의불발 #국민연금 #신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