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개혁안 합의 불발…논란 빚은 해외출장도 취소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얼만큼 높일지를 놓고 2%p 차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유럽출장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되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얼만큼 높일지를 두고 2%p 차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까지 모았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8일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해외출장도 취소됐습니다.

해당출장은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뒷북출장' '외유성출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인터뷰 :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
- "외유성 출장은 갈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합의안 안 가져오면 우리는 들어올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연금특위뿐 아니라 관행처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추진되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21대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당 의원 등이 추진한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 연구' 유럽 출장과 'AI 첨단 산업 현장 방문' 캐나다 출장은 부실한 출장 계획으로 국회 사무처로부터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