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복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번복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설치는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정부, 민생 국회를 목표로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권력에 취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의 민심 청취 역할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며,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