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원 50% 감축…의대정원 최대 '1509명' 확대

【 앵커멘트 】
정부가 대학에 공을 넘긴 의대 증원, 당초 목표 2천 명의 75%인 1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절반에 이르는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생 수를 줄인 건데, 앞서 사법부도 정부에 증원 근거를 요구했죠.
정원이 최종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아닌, 대학이 희망하는 실제 증원 규모를 살펴보니 감축에 나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대교협에 따르면 증원이 결정된 대학 32곳 중 약 절반인 14곳이 당초 배정된 증원 수를 줄였습니다."

국립대는 9곳 모두 증원분의 절반만 선발하고, 사립대는 5곳이 소폭 감축, 나머지는 정원을 유지합니다.

증원 규모는 1,469명인데, 아직 규모를 밝히지 않은 차의과대학의 증원분을 고려하면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인 양성에 의지를 갖고 접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증원 규모가 설익은 교육 여건 탓이라는 속사정도 존재합니다.

▶ 인터뷰 : 지방 사립의대 관계자
-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조정했다…."

또 사법부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이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보류를 권고한 점도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전의교협 소송 대리인
- "민사소송 법률에 따라서 입증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패소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부는 재판부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이달 말 의대 증원 확정 절차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송지수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