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6용사 영면] "지나친 비밀주의" vs "안보에 위협"
입력 2010-04-29 13:25  | 수정 2010-04-29 17:50
【 앵커멘트 】
군이 지나친 기밀주의로 정보를 통제했다는 비판과 이미 군 기밀이 상당 부분 유출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강나연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 기자 】
천안함 사건 후 봇물처럼 쏟아진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군의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군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

하지만, 지나친 비밀주의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특히 사고 시각과 TOD 영상을 둘러싼 입장 번복과 '뒷북' 공개는 신뢰를 깎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 기밀이 상당 부분 유출됐다는 우려도 사실입니다.


적의 잠수함을 감지하는 소나, 즉 음향탐지기와 해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 (KNTDS)의 기능이 공개된 게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북한 잠수함 기지를 위성 촬영한다는 사실 같은 탐지 기밀도 노출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 장관 (4월 2일)
- "잠수함 2척이 보이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공사진뿐 아니라 통신이라든가 다양한 수단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작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군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이 일반 국민을 더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군은 기밀 유출을 고려해 작전 체계를 손보는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두 가지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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