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25일부터 사직 효력 발생 아냐...대화 나와달라"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ㅂ락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의료계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2차관이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의료개혁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입' 역할을 했던 박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 등장한 건 지난 8일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다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