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시 1조 1천 억 생산유발효과…"지금도 늦은 감 없지 않아"

"생산유발효과 1조 1,665억 원, 부가가치 효과 4,609억 원, 고용창출효과 6,241명"
"모든 규제 풀어져도 경쟁력 확보하기에 늦은 감 없지 않아"

국내 방송 산업의 광고와 편성 규제를 완화하면 광고 매출 증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1조 1,665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오늘(19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 편성 및 방송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세션에서, 광고 및 편성 규제가 완화되면 지상파 광고 매출 증가액이 약 2,418억 원, 종편 및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 매출 증가액이 3,2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연간 광고 매출 증가액이 5,69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1,665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4,609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6,24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 편성 및 방송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은 광고 규제와 관련해 현재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차별적 규제에 직면했다며, 타이틀 스폰서십 허용, 일총량제를 통한 중간/가상/간접 광고 비율 확대, 광고금지 및 제한 품목 규제완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편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시청행태를 고려할 때 각종 의무 편성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폐지 또는 축소, 장르별 국내제작 편성비율 폐지 등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은 "유튜브와 OTT, FAST 채널 등 뉴미디어 성장 속에 방송산업의 모든 규제가 풀어진다고 해도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규제 완화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 편성 및 방송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규제는 미디어 기업의 자유로운 전략을 제한하는 행위 규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물론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규제 당국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 광고의 품목 규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광고 규제가 그렇게 촘촘하지 않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만으로 패러다임 변화는 환상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며, 그것만으로 방송 사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규제 완화뿐 아니라 거버넌스 개편, 제작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방송 생태계 전반의 진흥 정책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태윤 기자 / 5ta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