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

영국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사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됩니다.

영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정부가 발의한 형사사법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은 형사 입건돼 상한선이 없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자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되고, 외부에 유포될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이미 처벌 대상인데, 새 입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유포하는 사람은 이 2가지 법에 저촉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로라 패리스 법무·내무부 피해자·보호 담당 정무차관은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 불가"라며 "새 법은 이런 이미지 제작이 부도덕한 범죄이자 여성혐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