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40% 하락에 영향....'이것' 때문이었다

출산율 하락 원인에 여성의 고용 불이익인 ‘차일드 페널티가 약 40%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2019년까지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오늘(16일) 발간했습니다.

연구진은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란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이들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차일드 페널티가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KDI 제공

연구진이 지난해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분석한 결과,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경력단절 확률이 28%에서 24%로 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시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력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