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공대, 인허가 문제 확인되지 않아…용도변경 검토 소홀"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소홀한 면이 발견됐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전공대는,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의해 설립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돼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인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아 감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재묵 기자 / mook@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