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남용, 헌법 법률 개정 필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당선인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추미애 대통령 거부권 남용, 헌법 법률 개정 필요”
잇단 거부권은 국회 무시,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여론화시켜야”
영수회담 더는 거부할 수 없을 것, 형식적일 듯”
비서실장 국무총리 바뀐다고 시정? 불가능하다고 봐”
국회의장 출마? 그런 기대가 많아...국회가 정부 견제 못하는 갑갑함”
중립 기어 넣고 떠밀려 가는 게 아닌 갈등 주제 돌파해야”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전과 후 다르다는 거 많이 느껴”
대권 가도 탄력, 신중히 겸허한 자세로 가지 않을까”
혁신공천 가능하게끔 길 열어줘, 조국혁신당도 탄생”
정권 심판과 민주당 역할 부여 함께 있었던 선거”
기후 정의 확립, 개헌안에 반영 시켜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번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압승의 배경은 무엇인지, 민심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추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정운갑 > 개표 진행되면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선 확정 직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회한이 몰려오던가요?

추미애 > ‘이채양명주라고 민주당이 공약을 했는데, (당선되던) 그 순간에 꽃다발을 제일 먼저 건네신 분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셨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에게 꼭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던 아들의 편이 돼달라 호소했던 분이 박정훈 대령의 어머님이셨어요. 이태원 참사 유족과 박정훈 대령 어머님 목소리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을 꼭 지키는 국회에 내가 들어가게 돼서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운갑 >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건가요?

추미애 > 중간 평가인데요. 그냥 평가가 아니라 혹독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정 기조에 대해서 매를 후려치신 거죠. 그런데 이걸 ‘이·조 심판이라고 하면서 이제 매를 다른 데 이렇게 돌리려고 보십시오. 사상 최대의 수출 적자를 연속 보고 있고.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고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천조를 뿌리면서 관권 선거 1호가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 채무가 역대급으로 최고 우리 GDP의 50%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00조가 넘는 거죠, 국가채무가.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좀 멈추든가, 국정 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달라 그런 역할 부여도 동시에 있었다. 심판과 민주당에 대한 역할 부여가 함께 있었던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추 당선인에 대한 기대 중 하나가 ‘헌정 사상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 부분입니다. 당내 조정식 의원과 함께 6선 최다선 의원이 됐는데요. 국회의장에 출마하실 거죠?

추미애 > 그런 기대가 많으시더라고요. 선거 전부터 또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갑자기 전략 공천 받아서 또 낯선 데를 갔는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니 국회의 역할이 큰데 여태까지 국회가 제대로 못 했다. 그걸 저를 믿으니 저를 통해서 그걸 좀 풀고 싶다 그런 소망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선거 끝난 후에 국회의장 돼주세요, 뭐 그렇게 여론이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의장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어떤 의미의 얘기입니까?

추미애 > 그 운전하시다가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민치를 해서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국민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립 기어 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하고 그러면 중립 기어는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운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질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국회도 동시에 여론에 떠밀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 빠진 중립이 아니라 이 대안을 정확하게 내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공감을 그러니까 폴리티컬 컨센서스(Political Consensus)를 우리말로 그걸 공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협치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컨센서스를 확립해가는 과정에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큰데, 여태까지는 그냥 중립 기어 넣고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저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국민들과 함께 그런 컨센서스를 많이 확립해서 그 갈등 주제를 돌파해 내고 싶다 하는 걸 제가 줄여서 이렇게 중립이 아니다, 중심 추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해시키면서 나아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줄여서 이제 드린 거죠.

정운갑 > 과거와 같이 중간자에 머물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추미애 > 그렇죠, 대안도 내고. 대통령이 자꾸 거부한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냐, 사전에 질문을 주고. 그래서 대통령 측의 안을 먼저 내라. 먼저 지금 9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럼 또 10번째 하고 임기 내내 그렇게 할 거냐,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미리 질문을 드리고 그걸 그 어떤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또 여론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겠다는 거죠.

정운갑 > 그러면 이전에 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가, 시행령을 통한 어떤 통치 행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약 의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얘기인지요?

추미애 > 네. 시행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그때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 시행령의 백지 시행령 제정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법무부 장관했던 한동훈 장관이 국회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한정했는데, 한정이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든 거다, 예시한 거다라고 하면서 폭을 늘려버렸잖아요.

정운갑 > ‘등이라는 글자를 갖고 확대했죠.

추미애 > 그렇죠. 등을 가지고 중을 등으로 바꿔주니까, 그 등을 가지고 수사 범위를 더 확대했죠.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국회에 도전하고 무력화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것을 번복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인 거죠.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건 국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제동을 걸어주고, 또 그런 입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난발이 안 되도록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의장이 나서서 해야 하는 거죠.

정운갑 > 그게 앞서 말씀하신 혁신의장이라는 개념에 다 포함이 되는군요.

추미애 > 그렇죠.

정운갑 > 추 당선인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6선 의원이 됐고,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 이력이 화려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다르크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데요. 오늘 8월 예상되는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출마라든가 나아가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추미애 > 일단은 저의 어떤 개인 정치 스케줄보다는 선거 전에서부터 계속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 견제를 제대로 못 하는 데 대한 갑갑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인 명령이 있다면 제가 그걸 받드는 게 먼저 아닐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저의 정치 스케줄도 나타나겠죠.

정운갑 > 일단 그러면 국회의장에 목표를 두고, 그다음 일은 다음에 또 고민하겠다?

추미애 >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를 접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가 견제도 하면서 대안도 내고 국정을 이끌어달라 하는 당부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무난히 해내려면 어떤 정도의 경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운갑 > 22대 국회에서 추 당선인이 하고 싶은 첫 번째 과제는 어떤 건지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추미애 > 저는 기후정의를 빨리 개헌안에 반영을 시켜서, 기후정의를 확립하면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저소득층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국회라도 대안을 모색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이채양명주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중에는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있지만, 본인들 가족 비리에 대한 것 본인에 대한 의혹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거나 할 때 그것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부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싶어요.

정운갑 >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한 개정도 구상하시는 거군요?

추미애 > 네, 입법과 헌법 개정이죠.

정운갑 >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윤석열 탄생의 주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추미애 > 그걸 ‘갈등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건 문민 통제이고, 시스템이고. 장관으로서 해야 만약에 검찰총장의 불법과 비리 반칙을 보고도 그냥 저도 겁이 나서, 저도 인질 삼아서 조국 가족처럼 할까 봐 저도 쫄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국민에 대한 역할을 못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갈등이라고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다분히 한편으로는 정치할 계산으로 그 정치할 욕심을 가지고 차근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의 갈등 프레임을 던져준 것이고. 언론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발 사주 사건에 관한 손 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그 증인들의 증언이나 또 판결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패소 판결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합니다. 거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과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감찰 방해 수사 방해를 했다, 그 자체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라고 정확하게 적시를 했는데.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상고도 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잊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대통령이 돼서 2년 동안 하는 것이 다 거짓과 ‘바이든 날리면을 비롯해서 거짓과 왜곡과 책임 회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고 ‘아, 그때 검찰총장 징계하고 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을 옳았다고 본다, 옳았었다. 그때 언론이 제대로 정확하게 팩트를 사실을 안 알려준 것을 되게 아쉬워 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보이는 거죠. 국정운영에 있어서 저는 이거 못 고친다고 봅니다.

정운갑 >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도 나서는 모습인데요. 총선 이후의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미애 > 문제는 본인이거든요, 대통령 본인. 그런데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또 본인이 틀렸다 라는 생각조차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주변을 바꾼다고 해서 뭐 비서실장을 바꾼다, 국무총리를 바꾼다고 해본들 글쎄요, 그게 시정이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운갑 >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서 선을 그었는데요. 예를 들어 합당이든 협력적 경쟁 관계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추미애 > 저는 한편 협력하면서, 또 한편 약간 몸살이거나 좀 게으르거나 또 좌고우면하거나 하면은 그런 약간의 경쟁 속의 긴장 속에서 또 서로 이렇게 수준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이번 총선 승리 이후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는 진단에서부터, 당 대표 재출마설 등이 흘러나오던데요. 추 당선인의 평가, 나아가 향후 어떤 행보를 전망하십니까?

추미애 >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아주 침착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법부, 검찰이 이다지도 관권선거에 열중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못 했어요. 근데 계속 선거 지휘를 못 하도록 법정에 부르고, 별 근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법 농단을 했지만 아주 침착하게 잘 버텨내고. 또 국민들에게도 차분하게 잘 호소하고 목을 정치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죽다 살아나신 거잖아요. 대단히 그전과 그 후가 참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 200석에 못 미치지만, 압도적인 1당인데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지혜롭게 이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향후에 지금 탄력을 받았다,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면서 좀 겸허한 자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친명, 친문, 친노, 비명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이후 그런 프레임, 구도는 사라졌다고 보는지요?

추미애 > 그것은 뭐 갈라치기인데요. 친명, 비명, 친문, 비문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들 그냥 그 공천 과정에서 경쟁적이었거든요.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평가했죠.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또 당내의 의제에 대해서 뒷짐 지고 있다가 패거리 정치한다고 하면, 이걸 당원과 지지자가 나서서 단호하게 심판 응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혁신위원회가 권고해 준 것을 차분히 잘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가 결론을 내준 걸 수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터준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 ‘친문이기 때문에 어떻다‘하는 평가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인 것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혁신 공천이 가능하게끔 이 대표가 길을 열어주었다. 또 특히 조국혁신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병립형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에서 준연동형 기존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어떤 선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이 대표가 결단을 하고 길을 터주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 결론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표한테 우리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인데요. 향후 정국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추미애 > (윤 대통령은)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하고요. 한 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통찰력이 부족하셔서 이게 어디서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에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치에 안 맞는 분이 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지난 2년을 뭘 잘못했는지도 집중분석이 떨어지시고. 또 그걸 그게 정확해야지만 또 앞으로도 반면교사 삼아서 잘 갈 수 있을 텐데, 성찰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은 할 것 같습니까?

추미애 > 하겠죠. 그걸 더 이상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냥 형식적일 것이다.

정운갑 > 네,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야 모두 차분히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 등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도 시급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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