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첫 토론…"재정 안정"vs"노후 보장"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 500인 회의 첫날
13·14·20·21 나흘간 토론 후 발표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재정안정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오늘(13일)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정안정 측 "소득대체율 올리면 자녀 세대 형평성 안 맞아"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이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현행 2055년부터 약 3배가량인 26%로 폭증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기성세대는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는데, 자녀세대는 동일 소득대체율 40%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율을 30% 이상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빈곤 계층에 조금 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보장 측 "소득대체율 50% 수준 감당 가능해"

노후소득보장 측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 높여도 GDP 대비 국민연금의 지출 비율이 7.7%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고 사회 생산물 일부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3일 )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토론회는 ▲14일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3번 더 열립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