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선배 집에 놀러오자 추행한 남성…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집 거실과 자녀방에서 범행해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양이 집으로 놀러 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하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신기하네"라고 말한 뒤 손으로 다리 등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4~5월에도 집에 놀러온 B양을 거실과 딸의 방에서 수차례 강체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딸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놀던 B양에게 뭐하는지 물으면서 접근해 목과 가슴 등을 강제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B양은 타인의 집에서 피해를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