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구 의회 폐지

2014년부터 구 의회가 폐지됩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개발의 우선 지정, 통합 비용과 절감 예산 지원 등 재정적 특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 mini417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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