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찰칵' 투표지 찍으면 벌금 400만 원...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입력 2024-04-03 14:29  | 수정 2024-04-03 14:3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공고 / 사진=연합뉴스
SNS 게시 투표지 적발시 고발 등 엄중 대처
정당투표 '겹치기 기표'하면 무효 처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투표 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두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 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합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투표가 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입니다.

또 기표용구를 여러 번 겹쳐 찍어도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것이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 점검하는 세종시선관위 / 사진=세종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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