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0 총선] 조국 "유세차·마이크도 못 써"…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4-04-02 19:00  | 수정 2024-04-02 19:24
【 앵커멘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유세차도, 마이크도 쓸 수 없어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4050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도 발표하며 핵심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한 조국혁신당의 유세 현장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유세 현장에 흔히 볼 수 있는 유세차도, 마이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어제)
- "비례대표만 냈기 때문에 마이크도 쓸 수 없고 유세차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연설도할 수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확성기 사용이 금지된 탓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2006년에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정당이 출현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4050 생애 첫 주택지원'과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등 4050세대를 위한 정책 공약도 발표하며 핵심지지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때리기도 이어갔습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참 꼴짭하다. 누차 말했지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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