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화에 의료계 '싸늘'…"돈 때문인 것 같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발표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날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며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며 불만감을 드러냈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며 팩트(사실)마저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놓았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담화문이었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A 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했던 이야기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담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전혀 의사들과 협상하거나 의사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B 교수는 이제 전공의 복귀, 의대생 유급 사태의 해결은 수습이 어려워졌다”면서 ‘빅5병원이나 대형병원 응급실은 최소의 기능으로만 간신히 유지될 것이고, 응급 상황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정치가 민생, 의료,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 흑역사로 세계 역사에 오래 회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원가의 C 의사는 대통령이 마치 모든 게 돈 문제인 양 얘기하는 데에 실망했다”며 의사를 양성하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교육여건이나 수련환경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의대 증원만 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한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수술실 인근을 지나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원 2,000명 증원 유지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의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증원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는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이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한 국민 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 지속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