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한다…"4월부터 본격 단속"

단속 앞서 불법행위 실태 조사·현장 계도
LH 불법행위 신고 채널에 신고 '0건'…국토장관, 업계 자정 노력·신고 당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 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음 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 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 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Over Time·추가 근로)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합니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관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박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태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당연시하거나, 잠깐 일하고 떠나는 하도급 업체가 조용히 부담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여긴다면 건설 현장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 규정 준수 등 철저한 현장 관리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H는 지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 카카오톡·전화 채널을 만들었지만 신고는 전무했습니다. 보복 우려로 인한 건설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정상화 5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