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0 총선] 다급해진 국힘 '여의도 정치 종식' 카드 실현 가능성은?
입력 2024-03-27 19:00  | 수정 2024-03-27 19:08
【 앵커멘트 】
한동훈 위원장의 깜짝 카드, 관건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한 위원장은 "정치를 바꾸는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원래 우리 공약이라며 환영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공약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워장은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답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답할 문제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공사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10월 일부 상임위를 옮기는 내용의 규칙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제안대로 여의도 국회를 아예 안 쓰고 세종에 새로운 국회를 세우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온전한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여야 합의입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원래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약으로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했지만 "포퓰리즘이 아닌지 실제 이행 여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용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개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국회 전부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위헌적 요소는 없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만 이루면 세종 시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총선용 기획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총선 전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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