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역대 정부 중 가장 과감한 수준"

"중소기업에 42조 공급…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 유예"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 관리…보증 25조→30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 납부금' 등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영화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완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 납부금'은 기존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을 내리는 한편,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료 요율을 1%p(포인트) 인하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또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