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고난도 사건 밀려와 재판 지연…연구관 증원 절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어제(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접수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관 수는 그에 맞춰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01년 1,060건에서 지난해 2,5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권한쟁의심판 등 고난도의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며 사건 처리에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해 업무를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소장은 "지난해의 경우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이 소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헌재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높은 분들을 배치했으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장은 "시스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례가 있는 사건은 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소장은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