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돋보기] 선거법 위반 고발전 / 비례 유세 한동훈 되고 이재명 안 되고 / "대파 때문에 망할 것"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여야가 선거법 위반 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선거운동이 문제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마이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였나요?

【 답변 1 】
야당을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를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1일 대구 달서을의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의 발언입니다.

당시 마이크를 사용한 상황과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난 21일)
-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의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 질문 2 】
이런 사례가 자주 나오는데 참 헷갈립니다.
선거법 위반이 맞는 건가요?

【 답변 2 】
한 위원장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육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허용하지만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인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총선에 이겨야 한다는 발언,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현재 선관위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자주 쓰던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 답변 3 】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국을 돌며 마이크를 들고 정권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마이크 사용이 허용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정책 설명을 하며 정권심판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 "여러분은 잠시 관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중에 함성을 지르거나 연호하거나 박수치거나 야유하거나 혹여 이런 리액션은 자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가 있다"면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4 】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달라진다면서요?

【 답변 4 】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선 출마 여부가 중요합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때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5 】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후보등록을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겠네요?

【 답변 5 】
네, 앞서 말씀드린 선거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선거 유세는 제한됩니다.

민주당 주도의 야권 연합 비례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그동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른바 '지민비조' 구호를 앞세워 선거운동을 해왔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만큼 앞으로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구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질문 6 】
조국 대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죠.
조 대표, 어제 대전시당 창당대회에서 대파를 언급했다는데 창당대회에서 왜 대파가 나온 건가요?

【 답변 6 】
조국혁신당은 어제 선대위를 출범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 "파란 불꽃 선대위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워버릴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연장선 상에서 윤 정부의 민생 경제 파탄을 비판하기 위해 대파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소환한 겁니다.

조 대표는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믿는 대통령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극단적으로 심판하는 선거"라며 "조국혁신당을 극단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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